2026년 달라지는 제도? 스쿨존 20km·수능 영어 듣기 폐지 '팩트체크'

 

새해가 밝으면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서 가장 많이 공유되는 게시물이 있습니다. 바로 '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'이라는 제목의 카드뉴스입니다.

 

한눈에 쏙 들어오는 정리 글을 보면 "아, 이제 이렇게 바뀌는구나" 하고 무심코 믿게 되는데요. 하지만 잠깐 멈추셔야 합니다. 현재 공유되고 있는 2026년 정책 정보 중 상당수가 '거짓'이거나 '와전된 내용'이기 때문입니다.

 

오늘은 운전자와 학부모님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시는 2026년 주요 소문(교통법규, 수능, 교육정책)의 진실을 하나하나 팩트체크해 드리겠습니다.

 

 

2026년 달라지는 제도, 어디까지가 사실일까?

1. 교통법규: 스쿨존 속도제한 20km로 하향?

❌ 결론부터 말하면: 전국 일괄 적용은 '거짓'입니다.

최근 운전자들 사이에서 "2026년부터 스쿨존(어린이 보호구역) 제한속도가 시속 30km에서 20km로 더 낮아진다"는 말이 돌았습니다. 안 그래도 민감한 스쿨존 이슈라 걱정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.

• 진실: 경찰이 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한 일부 좁은 이면도로 등 특정 구간에 한해 20km 제한을 할 수는 있지만, 이것은 이전부터 가능했던 규정입니다.
•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전국의 모든 스쿨존이 20km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.

❌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설 (0.03% → 0.02%)

"이제 술 한 잔만 입에 대도 걸린다"며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가 0.03%에서 0.02%로 강화된다는 소문도 있었죠.

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. 기준 수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.

 

✅ 다만, 진짜로 바뀌는 것은 있습니다! 바로 '음주운전 방지 장치' 도입입니다.

• 내용: 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상습 위반자는 차량에 별도 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.
• 방식: 음주 여부를 측정해 통과해야만 시동이 걸리는 방식입니다.
• 시행: 2026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

 

2. 교육 정책: 수능 영어 듣기평가 폐지?

❌ 결론부터 말하면: 당분간 폐지 계획 '없음'입니다.

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"올해부터 수능 영어 듣기평가가 없어진다"는 소문, 들어보셨나요? 입시와 직결된 문제라 파급력이 컸는데요.

• 진실: 2026학년도, 2027학년도 수능 모두 영어 듣기평가는 현행대로 유지됩니다.
• 왜 이런 소문이?: 일부 교육감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능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내용이 와전되면서, 마치 '당장 폐지'되는 것처럼 잘못 퍼진 것입니다.

 

3. 학교 현장: 교사가 학생 아침밥까지 챙긴다?

❌ 결론부터 말하면: 제도의 취지가 완전히 '왜곡'된 것입니다.

가장 자극적으로 퍼졌던 내용 중 하나가 "교사가 학생 아침밥을 차려주고, 대출까지 알아봐 줘야 한다"는 루머였습니다. 이는 올해 3월부터 시행 예정인 '학생 맞춤 통합 지원' 제도와 관련된 오해입니다.

• 진실: 이 제도는 학교와 지자체, 지역 기관이 협력해서 어려움에 처한 학생을 돕자는 취지입니다.
• 오해: 일부 지역의 우수 지원 사례(조식 지원 등)가 마치 모든 교사의 '의무 사항'인 것처럼 잘못 알려진 것입니다. 담임 교사 혼자에게 무한 책임이 전가되는 구조가 아닙니다.

 

 

💡 정보의 홍수 속,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

 

"올해부터 바뀐다"는 말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가장 좋은 문구입니다.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카드뉴스나 단톡방 찌라시는 한 문장만 떼어 놓고 보면 그럴싸해 보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.

불안한 마음에 잘못된 정보를 믿고 걱정하기보다는, 관련 부처(경찰청, 교육부 등)의 공식 보도자료를 한 번 더 확인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.

 

새해 달라지는 제도들, 너무 겁먹지 마시고 팩트부터 챙기시길 바랍니다.